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패널티라고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혼인외 출생자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인식이라던지 이런 면에서 안좋은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혼인신고하시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회가 안되시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경찰서에 전화하여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사건진행에 관해 안내를 받으시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신용카드를 취득해서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해당 카드를 취득한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며또한 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타인의 카드를 자신의 카드로 속이고 물건을 구매한 것이 되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액이 소액이라면 벌금형정도 선고되겠으나, 피해액이 크고 죄질이 나쁘면 징역형도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 증거로도 제출이 불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불법적으로 녹음된 것도 아니고 적법하게 녹음된 내용을 입수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법은 (대표)이사의 자격을 자연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학계 다수설을 비롯하여 실무는 자연인에 한정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실제로 법인이 타 법인의 대표이사가 된 사례는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 실제 회사 업무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이 될 수 없고 자연인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무에서는 이론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할인제품을 구매해서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판매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계약위반 또는 사기에 의한 계약체결이므로 취소 또는 해제가 가능합니다.2.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결국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을 법원에 소송으로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2.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3. 네4. 네5. 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공소시효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다소 늦는 정도는 상관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컴퓨터상의 파일이나 문서는 유체물이 아니므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침입 행위가 인정되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발언내용으로는 전형 성적인 목적이 없으며, 발언내용 자체로도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부족합니다.통매음은 성립할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