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또는 공적업무 종사자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부정청탁금지법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배송된 사실을 모른채 개봉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다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상품가치 훼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단순 개봉만으로 상품가치 훼손이 인정된다고 해도 금액이 크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또한 모욕행위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동시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유지분으로 매수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그 공유지분을 개별적으로 매각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반드시 공유자 전원의 의사로 일치하여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매각을 원하는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매각할 수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매각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전교차로 진입시에는 좌측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회전중인 차량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적인 발언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통매음은 성립할 수 없으며, 사실적시를 통해 명예를 훼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의 위약금 약정은 무효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500만원 이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신체적 접촉이 없었고 상대방이 스스로 넘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폭행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폭행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오히려 폭행의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집단으로 폭행한 것이므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여 300만원 정도는 벌금형이 선고되야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적인 표현에 불과하며 성적 발언이 아니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신상도 전혀 알수 없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