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잘못 배송된 택배를 오픈하면 처벌을 받나요?
제가 평소 궁금한게 있는데 택배 기사가 잘못 배송한 택배를 실수로 오픈을 하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처벌이랑 상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배송된 사실을 모른채 개봉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상품가치 훼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단순 개봉만으로 상품가치 훼손이 인정된다고 해도 금액이 크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문제가 있으나, 오배송된 택배라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