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에서 승소하신다고 별도로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은 보증금반환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대항력과는 무관합니다. 대항력을 유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문기사의 경우 단순히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불과한 경우에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또한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사의 일부분을 게시하고 원래 게시된 곳의 인터넷 주소를 함께 표기하시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원을 초과한 사실이 교통사고 발생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면 별도로 책임이 더 인정될 이유는 없습니다만, 손해배상청구 등 과정에서 정원초과 사실이 일정부분 반영되서 손해배상금액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 근처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고소하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너무 늦으시지 않았고 다만 최대한 빨리 가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실손해와 무관하게 위약금, 손해배상예정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어플이 대체 인력을 구하는데 들인 비용과 결근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실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은 질문자님이 학폭가해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박을 하셔야 합니다. 반박을 위한 구체적인 주장과 그 주장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최대한 모아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화내용을 모두 보관하고 계신 상황으로, 그 대화의 흐름상 사기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알고 방조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수사관도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혐의를 뒤집어 쓰실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되, 충실히 주장을 하여 대비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사의 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공증 상대방인 업주의 임금미지급이라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라면 아무리 공증을 했다고 해도 그에 따른 채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본급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750을 물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퇴사통보를 하시면 되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미지급 사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각 심급별로 2차례 연장이 가능하고, 상고심은 3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무제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기간 연장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 연장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체포, 구속때마다 개별적으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하며,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때에도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진술거부권 고지가 되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