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가해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처벌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내용상 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어렵습니다. 법원이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3. 변호사 선임은 굳이 필요하지 않고, 경찰과 검찰에서 알아서 진행해주시기 때문에 별도로 선임은 불필요 합니다. 엄벌탄원서 정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추후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변호사를 미리 선임해서 형사사건도 같이 대응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주거에 허락없이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되며,질문주신 경우에 출입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전화를 하거나 벨을 누르지도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에는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은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는 14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임산부에 대해 전자충격기나 전자방패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때 상대방의 얼굴을 겨냥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제한을 지키는 한 재량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용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쉽게 말하면 안좋은 일이 일어날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협박죄에서 나오는 말로 내 말을 안들으면 고소해서 혼내주겠다고 하는 경우에 '고소해서 혼내주겠다'라는 부분이 해악이고 이를 말하는 것을 고지한다고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상황에서 불리하게 지는 방향으로 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이며, 일단은 관련 영상이 있다면 이를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본인 주장을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국선변호사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시어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국선변호사에게 증인신문내용에 대해 미리 알려달라고 요구하시어 같이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강아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범죄가 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홍보라기 보다는 칭찬하는 글을 올리시는 정도로 보입니다.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고마운 마음에 칭찬하는 글을 올리시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료법상 문제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민사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구공판결정까지 나온 상황이면 배상명령신청이 크게 실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형사에서 배상명령이 나오는 것보다 민사에서 종결되는 것이 더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사업체가 특정이 된다면 그 업체에게 청구를 하면 되겠으나,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당 주차장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소측에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이 성립하기 때문에 공작물 점유자인 관리소에 배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채권을 소송상 청구하여 판결이 선고되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집기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시어 인가결정을 받으시면 압류를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그 이후에 환불을 해주는 등 피해회복을 해주더라도 사기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범죄로서 유효하며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