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은 판결문을 영수한때를 추완항소 기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판결문을 실제 받아 보신 날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재산명시 소장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로부터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되어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맹인 이외에는 안마영업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안마영업은 맹인 아닌 자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어 단속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적법하게 취득한 대화내용을 이를 타인에게 공유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증거자료가 법적효력을 잃는 것도 아닙니다. 대화내용 공유는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20년도정도 경과한 과거의 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어머니가 2017년경 돌아가셨다면 지금에서는 상속포기는 불가하고,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정승인을 하셔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어머님의 재산 한도에서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채무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하셔야 합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상 범죄가 될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학교 내부적으로 징계를 하는 등 교육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원 벤치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상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벤치의 관리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해서 돈을 바로 지급해주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된다면 결국 먼저 자비로 치료비를 지출하시고 이후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서 지출하신 비용과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찍어보고 한의원 가서 침을 맞으시는 등 필요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립가능합니다. 원래 장소에 돌려놨다고 해도 바로 몇시간 내로 돌려놓은게 아니고 한달의 시간이 경과했다고 하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또 다른 누가 자전거를 가져가면 원래 절도범, 새로운 절도범 두명 모두가 절도죄로 처벌받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공갈미수죄를 범한 사실이 양형상 참작되어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벌금은 최소 5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3. 합의금은 피해액을 고려하여 500~7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4. 그정도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은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리하고 악의적으로 소송으로 협박을 해야지 공갈죄가 성립합니다.5. 별개 사건이므로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를 하지 않을 것을 빙자하여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라면 공갈죄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기존 합의를 차례로 파기하면서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강조하여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가집행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입금이 완료되어 변제가 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항소하더라도 공기업이라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