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윗집 온수 분배기 고장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이기 때문에 윗집에서 전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부분 전체가 배상대상입니다. 2. 내용증명을 통해 권리주장을 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결국엔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면 공갈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등 대응하시거나 또는 사기행위를 한 것은 맞기 때문에 합의금 액수를 낮춰서 3~5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출여부를 불문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채무가 있기 때문에 A은행 대출을 갚은 이후라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동차 수리를 맡겼으나 반복된 오진으로 문제해결은 안되고 비용만 소요되신 경우라면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들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해당 업체와 협의가 되면 쉽게 마무리되겠으나 안된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당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하자의 존재를 숨기고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적어도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골프 중 발생한 사고이고 상대방도 무방비하게 서있었던 잘못이 있어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검사비용을 무조건 다 지불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체 손해액 중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전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려준 상대는 A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으로 A로부터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A와 대화를 한 녹음파일이나 문자내역이 있다면 증거로 사용가능하며, 이를 근거로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돈을 주겠다고 한 사실을 입증해야지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돈을 주겠다고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민사소송을 해도 승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넷으로 부산 변호사를 검색해서 여러곳을 방문해 상담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사기행위가 있었던 이상 곧바로 돈을 돌려줬다고 해도 사기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바로 돈을 돌려줬음에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협의를 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이후에 시세가 변동되는 등 사정이 있다고 해도 이를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정의 변경으로 시세가 달라진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년에 5% 범위에서 증감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