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행위에 가담하신 것이 아니고 단지 차량 뒷 자리에 앉아만 있으신 상황이기 떄문에 문제되실 가능성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설사 상대방이 문제를 삼더라도 아무런 행위를 하신 것이 없으므로 증거가 없어 혐의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사 후라도 재직중의 사정으로 인해 신체 상해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9년간 근무하면서 허리디스크가 발생하신 것으로 보이며(특히 해당 사유로 퇴직하신 점을 고려할때), 이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법 침입행위가 인정되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피해자라고 해도 손해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이를 평가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2. 다시 신청하시면 되고, 다른 사람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존 변호사를 원하시면 법원에 같은 변호사 선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3. 검사가 항소했다면 가능하나, 검사가 항소안했으면 형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검사가 요구한 형량대로 선고되었기 때문에 검사가 항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4. 네 가능합니다. ⑥ 피고인이 1심 국선변호인을 항소심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해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 항소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다. 다만 항소법원과 1심 국선변호인의 사무소가 지리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아래 기준이 적용되오니 참고하십시오. 한국환경공단 또는 환경보전협회를 통해 측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해당 경찰서에 알게된 정보를 알려주시면 되며,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전화해서 담당경찰관에게 말해주시거나, 글로 써서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수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이니 경찰에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린이집 놀이터라면 사유지입니다.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놀이터에서 술을 먹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단투기행위는 폐기물관리법 68조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이는 관할 구청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범죄는 아니고 행정상 제재가 예정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간이한 방법이 있습니다.지급명령 신청하시고 결정을 받은 다음,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서 확인되는 재산이 있으면 강제집행 하실 수 있습니다.가해자측 변호사는 형사사건만 담당했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연락하셔도 도움을 받으시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시원 방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신체에 발진 등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제758조 공작물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