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모집, 채용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되고, 그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0조(차별금지) ①사용자는 모집ㆍ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ㆍ배치ㆍ승진ㆍ전보, 정년ㆍ퇴직ㆍ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 상황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민법 제390조에 따라 계약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해제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전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엔 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되고, 사기를 당한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금 몰취에 관한 사정은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단지 보증금 반환일이 5일 늦어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약금 몰취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 자체에 거래가 어려울 정도의 하자가 있거나 또는 애초 다른 제품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충분히 기망행위의 존재가 인정될 수 있고 경찰에 신고하시어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업방해 행위가 계속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실 수 있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스토킹범죄로 보아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배상범위가 결정되겠습니다.원칙적으로는 해당 금전의 지급지연에 따른 법정이자 상당액이 배상범위에 포함되겠으나만약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 대출을 받는 등 행위를 한 사정을 알았다고 한다면 대출이자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사비, 내용증명발송비까지는 직접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험사측에서도 음주사실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나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조만간 보험사측에서 연락이 올것으로 보이나, 먼저 연락해서 처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증금 6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의 임대차계약 체결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 신고시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필요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셔서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현재 가진 정보를 가지를 경찰에 제공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가해자를 특정하는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잠이 든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준강간으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실 수도 있겠고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