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참여재판은 국민들 중에서 무작위로 배심원을 선정한 다음 그 배심원으로 하여금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이를 법관이 참고하여 판결하는 절차입니다.통상 배심원 선정절차 -> 공판 -> 평의 -> 판결의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안된 경우에는 법원이 재산형성의 경위, 기여도, 혼인기간, 혼인파탄의 원인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의 재량적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 재산이 어느 일방이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데 크게 참작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혼인 취소는 혼인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혼인 취소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관할 법원에 소장 및 혼인취소 사유를 증명할 입증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가능합니다. 공연성도 있고 특정성도 있으며, 모욕적일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발생한다면 충분히 모욕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티커도 이를 반복적, 고의적으로 붙인다면 손괴죄로 구성해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명백하게 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끈끈이가 어느정도로 남는지, 쉽게 제거가 되지 않는지 등에 따라서 성립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관없습니다. 양식도 없고, A4용지라는 제한도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는 당사자가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는 내용만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충분히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은 물론 아동학대죄까지 성립해서 형사첩러 대상입니다. 선생님이라고 해서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범죄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을 그 위임한 취지에 반하여 성실하게 처리가 안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다만 계약해제 사유가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약정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절도행위가 있으면 그 자체로 바로 절도죄가 성립하며,이후 돈을 돌려줬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절도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절도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으며, 다만 실제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되거나 소액의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장에 대해 임금지급 판결이 나온 상황이고, 그 사장이 타 업체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다면, 그 업체를 상대로 임금채권을 가압류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용직이라는 점에서 그 사장이 일을 그만두면 임금채권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