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바, 계약자체를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으로 자전거를 다시 서로 돌려받으실 수 있겠습니다.상대방에게 계약이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약해제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먼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정상적인 계약이행의사도 없어 보입니다.민법 제390조에 따라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다만 상대가 끝내 이행을 거부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행위를 한 바 없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일단 고소는 되었기 때문에 경찰에 가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진술하시면 됩니다.그러한 사실이 없고 또 증거도 없기 때문에 무혐의로 종결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모욕행위를 당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 신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전혀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욕적인 행위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행위로는 범죄가 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할 수도 없고, 처벌을 받으실 가능성도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행위가 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으며, 연락을 차단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위치를 조금 변경하는 정도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물건을 임의로 치워서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관계를 하면서 합의가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합의는 있어야 할 것이고, 만약 합의가 없이 어떤 일이 진행된다면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불법적인 어떤 요소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사업장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권장할 만한 곳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싱크대 호수 정도 물품이면 통상 소모품으로서 임차인이 교체하시면 됩니다. 물론 임대인과 협의해서 비용부담을 달리 정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법적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기업간 자금대여가 금지될 이유가 없으며, 특별한 명칭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사자간에 어떤 조건으로 얼마를 어떻게 대여할지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되겠고, 다만 대여하는 측에서는 이사회결의 등 내부적으로 필요한 절차(정관)를 거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