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복운전은 자동차 등을 이용해 사람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앞지르기 후 급감속 및 급제동, 급제동의 반복하며 위협, 뒤쪽아가며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상대차량이 무리하게 운행하며 위험한 상황을 연달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며, 다분히 의도적인 행위로 보여집니다.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해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만약 후원에 대한 비용을 받아갔음에도 사실은 다른 곳에 돈을 사용하려고 기망하여 받아간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 민사상으로도 사기를 이유로 계약취소 후 후원비용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흉기를 찌를듯이 들어올렸다고 하면 살인미수가 될 수도 있겠으며, 적어도 특수협박은 성립가능하겠습니다. 또한 가슴부분을 밀었다면 명백히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정승인을 받으셨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하면 됩니다. 현재 아버님 명의 선산이 있었으나 94년에 특별조치법으로 다른 형제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선산이 아버님의 상속재산이 아니고 또 상속받은 것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항소하여 다퉈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포옹과 키스, 그리고 성적인 대화, 기타 애정행각의 대화 정도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간녀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그러한 관계를 가진 것이 확인되신다면 충분히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액이 매우 소액이고 또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으시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징역이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상습절도로 보기도 어렵고, 피해자에게 용서만 받으신다면 다시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발언은 성적인 발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지가 없이 명백히 성적인 의도의 발언이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상대 얼굴사진을 올렸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것만으로 고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손해라고 해도 매우 소액일 것이므로 실제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외이사의 경우 특수관계인 등 일정한 제한은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라거나 4대보험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내이사 역시 질문주신 경우에는 별다른 제한 없이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상속을 포기하신 후 자녀 분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하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아니면 질문자님이 한정승인을 하면 이후 차순위자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