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국회 재적 1/3 이상에 의해 발의된 후 본회의에 보고, 이후 무기명 투표를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검사의 권한이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탄핵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탄핵결정이 되면 검사는 파면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업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절대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시면 안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죽여버리겠다고 하며 또한 하루종일 따라다니며 괴롭히겠다고 하는 경우일반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기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형법상 협박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고소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동상속인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지분으로 공동상속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신청서에 상속인 전원의 지분이 표시되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위 방법으로 등기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입양하려는 미혼모와 친자관계가 성립하므로 미혼모의 자녀와도 당연히 친족관계가 성립하겠습니다. 성과 본은 따로 변경신청을 하여 변경하실 수 있겠고,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펫샵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이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민법 제390조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어린이집 버스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는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린이집 차량에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겠으며, 다만 구체적인 도로 상황이나, 프로펠라가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등에 따라서 책임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내용상으로는 3(트럭):7(어린이집차량)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형사고소를 먼저하게 되며, 범죄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으면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형사고소와 학폭신고는 동시에 진행가능하기 때문에 학폭신고, 형사고소를 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상대방은 고소를 하겠다며 일종의 해악을 고지하는 상황이므로 그 자체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담당변호사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럴가능성이 크겠습니다.2. 네 보통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