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협박죄 해당되는지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고소는 있는지 알수 있나요?
게임을 하다 상대방에게 욕을 먹었습니다 끝나고 채팅을 해보니 저한테 계속 각종 욕을 하더군요 저는 어린친구 인것 같아 겁을 줄겸 말을 했습니다 채팅 내용은 아래에 첨부 파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역으로 모욕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갈색 글씨가 저고 맨뒤부터 읽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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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첨부된 사진 파일상의 발언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고소를 하겠다며 일종의 해악을 고지하는 상황이므로 그 자체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