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리고 싶다도 협박죄 성립가능하나요?

Question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몇시간동안 쌍욕을 퍼붓고 죽여버리고 싶다까지 말했는데 다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종일 저 따라다니면서 계속 지랄할거야라고 말한 것도 협박죄가 성립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또한 하루종일 따라다니며 괴롭히겠다고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기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형법상 협박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해당 말을 한 경위를 같이 고려해서 과연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하루종일 따라다니면서 계속 지랄할거야"라는 발언 역시 해악의 고지로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