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심한 말을 했어도 이를 녹음한 것이 없다면 명예훼손 어렵나요?

Question

상대가 분명 욕을 하면서 심한 말을 하여서

제 개인에게 위협적이고 기분도 많이 나쁘게 했지만

이런 욕한 것을 녹음하는 것을 하지 못했으면

아무런 것도 못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녹음을 하지 못하면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법률절차를 진행해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그런 행위를 한 바 없다고 발뺌을 하게 되면 이를 입증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처벌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녹음이 없어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목격자 진술, 상황 정황 등 다른 증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녹음이 가장 확실한 증거이지만, 없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능한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을 고소하였을때 증거가 있어야 유리할 것입니다. 녹음한 것이 있으면 가장 유리하겠으나 녹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이를 입증해야만 송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