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이혼전 배우자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역시 어머니의 친자녀이기 때문에 법률상 차별없이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가 다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의지를 갖고 수사를 시작하면 충분히 가해자 검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정되는 사람이라는 정도이지 그 사람이 범죄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무고죄는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허위사실로 고소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에 휴일근로시 8시간 이내 근무라면 1.5배 임금이 지급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가 인정된 이상 합의가 안되면 가해자는 보다 중하게 처벌될 것이고, 피해보상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가해자의 말에 끌려갈 이유는 없습니다. 가해자측에서 피해금을 돌려준다고 해도 이미 사기가 성립한 이상에는 처벌은 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에 의한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합니다. 반면 쌍방 협의하에 이루어진 위장결혼은 무효입니다. 또한 공전자기록부실기재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복권 실물이 없으면 사진 찍어둔 것만으로는 당첨금을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사진 찍어둔 것만으로는 위조되지 않은 실제 복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고 또한 본인 구매여부를 증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민번호나 주소를 단순 오기한 경우라면 합의는 그 당사자의 의사로 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인정됩니다. 실제 합의금도 받아 간 상황이므로, 실질적인 의미에서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동명의는 통상 공유관계로 각자 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분은 각자가 처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분에 대한 매각도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본인 명의 지분을 처분하시고 돈을 받으시면 그 돈은 지분소유권자의 소유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초 광고하여 예정한 강사가 아니라 다른 강사가 들어와서 교육을 해주고,심지어 그 내용도 예상한 것과 달리 부실했다고 한다면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과 합의가 안되시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