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전문가 의견 청취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서 이미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되었다면, 해당 회신서에 대하여 사설전문가를 찾아서 타당성을 의뢰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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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이 한 사람을 상대할 때 변호사 선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두명이 한 명의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됩니다. 그 두명이 이해관계가 대립하지만 않으면 됩니다.2. 선임료는 각자 협의하시기 나름입니다. 3. 형사나 민사나 별도로 전문이 있지는 않고 통상 어느 변호사든 민사, 형사를 모두 취급합니다. 4. 합의가 되면 민사재판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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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같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뽑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뽑기라는 것만으로는 사기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고하시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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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안에서 수시로 방송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신체 중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부위를 의도하여 촬영하는 경우 불법이며질문주신 경우처럼 범죄의 증거 확보 목적이라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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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청구권 가처분 유효기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일단은 그냥 두셔도 무방하겠습니다만,3년이 경과하는 경우 가처분 취소가 가능하므로 적어도 그 전에는 본안소송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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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원래 오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소 4~6개월은 걸리며, 오래 걸리면 2~3년도 걸리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매번 재판일 열리는데 1~2개월 정도 걸리고 쌍방 주장을 정리하고 제출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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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범위에 관해서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하는 전화 통화로는 협박죄가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도 할말이 없고 수세에 몰리니 아무말이나 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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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 혐의여부와 합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물건 자체는 바로 반환받으시면 되고, 문제는 합의금 액수일텐데 합의금에는 정해진 금액은 없기에 원하시는 금액으로 협의하시면 됩니다.다만 만약 합의가 안되어 민사로 가시게 된다면 가방 자체는 돌려받으셨기 때문에 몇백만원 단위의 금액이 피해보상금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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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센터 1년치 미리 등록후 운동 센터가 없어진다면 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해당 센터 대표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응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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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주고 돈 못받는게 되는거 아닐런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을 받을 권리는 있으나, 상대가 잠수를 탈 경우 현실적으로 돈을 받지 못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원을 먼저 정확하게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고, 일을 했다는 근거, 임금받아야 한다는 사항 등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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