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에서 전문가 의견 청취 방법있나요?
형사 고소 사건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인 참고인이 경찰에게 특정 분야에 대해 질의 회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질의 회신서를 토대로 수사관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그 질의 회신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일반인이 판단할 수 없는 전문 영역입니다.
그리고 참고인은 피의자와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질의회신서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들면, 감정평가 같은 절차 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되었다면, 해당 회신서에 대하여 사설전문가를 찾아서 타당성을 의뢰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