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사건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인 참고인이 경찰에게 특정 분야에 대해 질의 회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질의 회신서를 토대로 수사관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그 질의 회신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일반인이 판단할 수 없는 전문 영역입니다.
그리고 참고인은 피의자와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질의회신서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들면, 감정평가 같은 절차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