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개월 연체시 계약해지 및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퇴거를 요청하신 다음, 상대가 퇴거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제기해서 퇴거를 하도록 강제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행위의 결과를 의도한 것은 아니며, 실수로 결과를 야기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어떤 행위로 인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고 그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며 동시에 성립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기존 합의를 넘는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봐야 하므로, 상대방이 안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에서는 채권의 시효가 10년이며, 불법행위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헌법은 1개 밖에 없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마찬가지입니다.다만 헌법안에는 개별 조문이 130조 까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실제 행위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계정을 타인에게 판매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캡쳐내용 보여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물외벽은 공용부분으로 상가가 아닌 아파트 외벽에 간판이 설치되어 있다면 불법점유로 볼 수 있습니다. 철거를 하거나 또는 사용료 지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증거가 있다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취 역시 충분히 증거가 되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거효력이 없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바퀴를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고, 차량 자체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차량이 해당 선을 넘은 경우에는 주차위반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아직 이혼이 된 것은 아니고 또한 이혼이 될지 여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혼이 안된다면 외도행위가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