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량은 사회문화적인 여러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과거 음주에 관대했던 문화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변화된 인식에 따라 법이 개정되어야 더 강도높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범행의 내용에 따라서 처벌정도는 달라지게 되나통상 초범이고 절도금액이 높지 않다면 벌금형 100~300만원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용증을 받아두시면 그 차용증의 존재만으로 돈을 빌려줬음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용증으로 소송을 해서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받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하실 수 있습니다. 즉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불법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비방성 게시글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별 의미없는 주장입니다.그 상대가 게시글을 올렸다면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소송에서 그 주장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하실것이 아니라 형사고소를 하시고 수사가 진행되 유죄판결이 선고되야 민사에서도 승소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대상은 아니고 민사적으로 법원에 소송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발언 정도로는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보아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인관계의 자가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찰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 처럼 취객이 경찰을 때린 경우라면 통상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체포가 이루어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인이 책임지실 사항이 아니고 건물의 하자로 인해 문제가 된 것이니 당연히 임대인(집주인)이 책임지고 해결해야할 부분입니다. 임대차계약 10일만에 특별히 어떤 행위를 하신게 아니겠으므로 누수의 책임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사에 처리를 하실게 아니라 임대인과 이야기해서 임차인 책임이 아니라는 점 분명히 이야기하시고 해결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사진을 봤다는 것만으로 어떤 잘못된 행위를 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전혀 책임이 인정될 이유가 없습니다. 처벌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