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 허위 또는 기만적 광고행위로 볼 수도 있으며식약처 등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서 민원을 넣어 조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 입니다. 해당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고, 그 초과부분은 지급할 필요가 없고, 지급하더라도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연 20%로 계산해보시면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신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건물철거소송인데 소가가 65,000원?이라는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따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한국으로 정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외에서 발생한 범죄행위의 피해를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국내 경찰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지 경찰을 통해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여 처벌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업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상대방 A의 동업계약상 의무 불이행(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제를 하시고 애초 지급한 투자금의 반환을 받으시는 방법 또는 동업관계 해소를 이유로 해서 동업재산을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계비속이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즉 손자들의 아이들도 상속인이 되므로 상속포기해야 합니다. 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도 통상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측에서 불법행위 및 피해발생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해버리면 사실 입증은 불가능할 것입니다.2. 당연히 받으셔야 합니다.3. 아니요4. 네,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특정성이 성립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경찰에서 사건접수를 안해줄 가능성이 더 큽니다.다만 경찰에서 고소를 반려한다고 해도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면 역고소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선변호사도 변호사이므로 당연히 변호사협회에서 검색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법원을 통해 선임된 국선변호인이기 때문에 법원측으로 문의해보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