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에서 패소하면 공탁금은 못찾나요?
건물철거소송에서 패소후 항소심신청중입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후 공탁금500만원을 내라는통지를 받았습니다.
소가가 65000원인데 공탁금이 5,000,000원정도 나오는것이 적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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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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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신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건물철거소송인데 소가가 65,000원?이라는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