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속인 모두와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2. 시아버지가 상속포기하면 당연히 나머지 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하게 됩니다.3. 수급자 요건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4. 안만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시아버지의 상속포기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류분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각 상속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증여 역시 유류분청구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 상속개시 후 상속인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현행법률상 가장 원만한 해결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자제한법상 연 20%를 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연 20%로 계산해보시고 이를 넘는 이자부분은 법률상 변제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가 검거되면 합의금 명목으로 40만원을 요구하시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별히 불이익이 되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혼관계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서 판결을 받으시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혼자 혼인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그러한 판결 없이 바로 혼인신고를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 짖음으로 인해 놀라서 넘어져 다쳤다면 충분히 과실치상죄 및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정확하게 그러한 판결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업주를 속이고 술을 마시는 경우에는 업주에게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경우까지 업주가 책임을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상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이른 상황에서 범행을 하면 형이 감면될 수는 있으나, 최근 실무 흐름 상 술을 마시고 범죄를 했다고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군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며, 아주 조금 티 안나게 퍼온다고 해도 절도행위가 발각되지 않을 수 있을 뿐, 절도범죄 행위인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 대화에서 서로 욕을 한 것은 공연성이 없으므로 범죄가 되지 않으며,프로필에 그 사람 이름을 쓰고 질문내용에 있는 정도 기재하신 것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