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이 법을 위반했으면 마찬가지로 다른 경찰이 그 범법행위자를 체포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체포가 되야 하는 부분이며 예외가 인정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갱신을 요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계약갱신이 됐다고 볼 이유는 엇습니다. 당사자간에 조건을 변경 여부가 논의되다가 결렬된 것이므로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탁소아 사이에 세탁용역 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그럼에도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옷을 분실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닌다. 다만 세탁을 맡겼다는 사실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상대측이 세탁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증명이 곤란해져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워 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튜브니 틱톡 등 노래와 영상은 누군가의 저작물로 이를 그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공연히 전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고 또한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생활폐기물을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리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1호). 질문주신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며, 증거를 확보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모욕적인 표현도 있으셨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일단 고소인 조사를 위해 경찰에 한번 출석하셔야 할 것이고이후 피고소인 조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넘어가 검찰에서 기소할 것인데, 통상 약식기소로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퇴사하신 후이기도 하고, 애초에 사규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벌금형이나 기타 어떤 처벌을 받으실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응이 없었던 경우 계약이행 의사가 없다고 보아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혼관계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는 그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하며 또한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쪽에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모는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가 있으므로 그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역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배우자가 그 동안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 역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남편에게 본인명의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법적인 청구를 통해 양육비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이 있어야 그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에 붙여 변제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을 방법이 없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