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당시에 해당 조건들이 계약내용에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내용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중요한 요건인지에 따라서 계약해지 가능여부가 판단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쓰레기장 위치와 지정주차로 변경된 사정이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사정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라면 계약해지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지는 않으며, 단순히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입니다.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에게 온 택배인 것이 분명하므로 뜯어서 내용을 확인해보신 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아니겠습니다.다만 뜯기 전에 해당 택배가 본인에게 온 것이라는 증거(개봉영상)를 남겨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란한 대화 또는 사진을 보내도록 유도한 후 고소를 하겠다며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수법인 것으로 보여지며, 실제 고소를 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 공갈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상대를 고소하시면 검거되어 처벌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수를 하더라도 다른 증거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자백보강법칙이라고 해서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제3자인 자백한 사람의 진술이 증거가 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남편이 아내 이름으로 돈을 빌린 경우 명의를 대여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편의 채무입니다. 이 경우 아내가 대신 변제를 했다면 추후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신 갚은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이혼을 하신 후에라도 해당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은 이미 피해변제를 받은 상황으로, 질문자님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행에서 환급을 받았다고 하시는 것이므로, 은행측에서 질문자님 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쨋든 미성년자이고 또 사기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처벌이 있을 것은 아니겠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합의가 결렬된 사정도 제출하시면 참작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새로운 헬스장과 새로 계약하신 것도 아니고,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회원을 넘겨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당연히 기존 계약서에 따른 계약이 유효한 계약입니다. 기존 계약에 따라서 양도가 가능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당연히 무혐의로 종결되셔야 하는 사안이고, 채팅내용과 해당 일이 있은 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유사강간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허위 고소를 한 것이므로 무고죄로 역고소를 들어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부러 성적인 발언을 유도한 후 카톡아이디를 받아 신상을 확인하고 고소를 하겠다며 합의금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공갈사기에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명백히 공갈, 협박행위입니다. 질문자님의 발언 정도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돈을 더 주실 필요도 없고,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고소해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