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형법상 사형제도는 유지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7년 유럽평의회에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공조 협약 가입의사를 밝혔으나 사형제 유지를 이유로 거절을 당했고,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이후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추기 위한 조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성방가는 경범죄처벌법상 처벌대상인 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쌍방 상해가 발생한 상황이며, 상대방도 결국엔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많은 금액을 요구할 경우에는 너무 섵불리 합의하시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설득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합의가 안되실 경우에는 재물손괴의 정도에 따라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지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벌금형에서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면법 제9조에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으로,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면 그 자체로 종국적인 효력이 있으며 이의는 불가합니다.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문 해석상,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해야 한다고 하여 그 기간을 유예해준 것으로 보이며, 회계연도 내에 즉 올해에 변경등기를 못한다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량 중고차가격이 300만원인데, 도장에 100만원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요구라고 보입니다.합의가 안될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지 마시고, 법정에서 당부를 가리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법원에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객관적 제3자 입장에서 실제 피해금에 대해 배상을 명하시게 됩니다.(또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상대방이 자신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므로, 유리한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종교적인선택을 강요하는 경우 종교의 자유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권침해, 종교의 자유 침해 등 기본권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구성원들 간에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공화장실에서 문을 열고 볼일을 보는 경우 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만약 고의적으로 성기를 노출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노출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전운전 통합민원센터 (safedriving.or.kr)에 접속하시어 운전면허증 재발급 란에서 분실신고와 동시에 재발급신청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기계적 방법으로 복사한 복사본에 당사자가 추가로 기재를 하고 서명날인 하시는 경우에는 그 문서가 다시 원본으로서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