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이 다소 정확하지 않아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A와의 관계, B와의 관계 누가 언제 얼마를 빌렸고, 언제 얼마를 변제했는지, 현재 A가 주장하는 내용의 요지 등 각각의 구체적 내용을 말씀해주셔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야 올바른 법적 검토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합의가 안되는 이상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 관할 구청과 경찰에도 민원을 넣어 도움을 구해보셔야 하겠으며, 주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계약해지 후 이사비 등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동이 협박죄 등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등 소송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법리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있는 주장으로 ,단순 협박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스토킹범죄로 보기는 어려우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요청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 또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압수 및 포렌식 진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인사이트 가입 후 시청을 했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시청행위만으로는 실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작성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필요하시면 소장과 작성중이신 답변서 보내주시면 답변서의 전체적인 형식이나 문구, 주장의 타당성 등 기본적인 검토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퇴거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연인관계에서 헤어진 상황이며, B가 해당 주거지에 거주할 권리가 없기때문에 퇴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