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성의 내용만으로는 어떤 특정한 성적인 의도를 가진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성적인 욕망을 일으키거나 이를 만족시킬 목적이란 것은 상당히 유동적이며 모호한 것이므로, 그러한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범이고 피해액이 소액이라면 벌금형정도 예상됩니다.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가 되거나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100~200정도에 그칠것으로 예상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식 밖의 행위로 온갖 민원을 제기하고 이로써 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형법상 업무방해죄 성립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충분히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추후 처벌을 구하고자 할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셨다면 주변에 그러한 내용을 고지하는 안내표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안내표지가 없음을 들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이의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다시 재고소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다만 매달 분납하겠다는 말만 믿고 고소취하를 하는 것은 통상 타당하지 않아 보이며, 적어도 어느정도 담보가 되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제할 능력이나 자력이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하자 등 계약해제 사유가 있다면 반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반면 단순변심 등 계약해제 사유가 없으면 반품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묶음상품의 일부분에 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또한 환불금액은 계약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달리질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실제 판매한 가격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통상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징은 피고인의 재산으로부터 돈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명의로 된 재산은 그것이 가족명의라고 하더라도 추징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황상 불리해 보이는 상황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혐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자백을 받아서 쉽게 처리하고자 압박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소명되면 크게 문제되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트위터에서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으나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셔야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으며,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