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상 일반원칙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권리의 요건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원상회복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임대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용증은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 대로의 법률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해제가 된 상황으로 보이며,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환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상대방이 환불에 임의로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다음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해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은행계좌를 비롯하여 재산관계를 확인한 후 압류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판의견서 제출기한은 권고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그 기한을 넘겨 제출이 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공판기일에 너무 근접하여 내는 것만 아니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이미 충분히 양형자료가 변호사에게 전달되었고, 달리 더 주장할 내용이 없는 상황이시라면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달라고 독촉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으로 일방이 이를 파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사측에서 폐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편의점을 운영하지 않으시더라도 가맹계약에 따른 채무를 계속 부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고 하시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본사와 원만하게 협의하시어 위약금을 지급하시고 빠르게 폐업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실 수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에 애초 아무런 하자가 없었으며, 임차인이 생활과정에서 하자를 발생시켰다는 부분이 증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세입자를 들이시면서 집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세입자가 아니라 그 전 사람이 거주할 당시부터 있던 하자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자를 보내신 내용으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차량에 담뱃재를 뿌리고 가는 것은 명백히 불법행위가 성립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괴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하신다면 민사소송을 하시어 손해배상청구를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쿠팡측에서 과실로 상품정보를 잘못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계약이 체결된 상황으로 이를 취소할 사유가 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계약에 따른 이행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만약 쿠팡 측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추가로 확대된 손해가 있다고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