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분이 질문해서 그러는데 장애로 면제 받았던분이 장애등록 취소시 다시 재검 받거나 면제 취소되냐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병무행정에 관한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인 병무청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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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의사와 상관없이 유산 상속 유류분 제도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 제도의 존재이유는 사회적, 경제적인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며, 문화적인 이유일수도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상속인의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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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관한 재산분할시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소유권은 이전으로 분할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상적인 경우라면 소유명의자가 이를 소유하고, 상대방에게 그 가액만큼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치 기준으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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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출입구에서 들어오는 사람과 나가는 사람이 서로 부딪히면 누구의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과실여부가 판단될 것이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어느 누구의 잘못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쌍방과실이라고 보아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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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누수가 발생했는데 누가 수리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집주인에게 수선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은 아닐 것이므로 집주인에게 말하고 해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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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잃어버린 핸드폰을 주우면 점유이탈죄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런 경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분실물을 주웠다는 신고를 해두시는게 안전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취득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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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cctv를 열람하기 위해서 경찰관 동행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다고 하더라도 cctv 영상은 타인의 소유입니다. 타인의 소유 물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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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욕설 문자.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발언내용에 따라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심층적인 검토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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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자명 회사사칭해서 입금하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구체적인 사정을 들어봐야 하겠으나, 일단 범죄가 된다거나 민사적으로 문제되는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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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에 대한 해석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판례를 해석해주는 기관은 따로 없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안이 문제된 경우 법원에 소송을 통해 해당 판례를 제시하면 법원에서 해석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법학교수 등에게 개인적으로 질의하여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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