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판례에 대한 해석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법원판례에서 애매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받아보고 싶어서
법원행정처에다가 그런경우는 어떻게 하냐고 문의를 해봤는데,
'해당법원에서도 그런 해석은 안 해 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해당 재판의 재판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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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판례를 해석해주는 기관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이 문제된 경우 법원에 소송을 통해 해당 판례를 제시하면 법원에서 해석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법학교수 등에게 개인적으로 질의하여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을 해석해주는 서비스는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리가 궁금하다면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면 되나, "왜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지" 등 판단을 한 판사의 생각을 듣고 싶은 것이라면 이를 신청할 절차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 행정처나 기타 판사들이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해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