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피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별도로 용의자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통상 범죄혐의를 받고 있으나 정식 조사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을 지칭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 개인의 창작물을 임의로 사용하여 마치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저작권법 위반 사유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관할 구청 등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시어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이고, 만약 해결이 안되는 경우 행위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대응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할 경우 cctv 촬영중임을 고지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개선입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 낙태를 처벌할 규정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과실 행위로는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유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겠으나, 개인 사유지로 도로를 만들었다면 당연히 타인이 사용할 권리는 없습니다.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것도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통상적인 경우라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상 어떤 개인적인 사유가 있더라도 판결에서는 이를 고려하는 경우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이 건물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면 바로 건물인도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강제집행절차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하면서 기한을 좀 유예하는 내용으로 다시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해보실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어떤 사유로 동일 사업장 이 다른 이름으로 여러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일응 그것만으로 민형사상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