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cctv 무단 녹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다쳐서 영상을 카페 주인에게서 받았는데요.

생각해보니 cctv 촬영중이다 라는 것도 카페에 고지 안했고 영상을 받아보니 음성 녹음도 되고 있더라구요.

이거 개인정보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설치, 운영시에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음성녹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할 경우 cctv 촬영중임을 고지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