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낙태가 죄인가요? 낙태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정말 잘 모르는데요? 한국은 낙태를 처벌하나요? 몇 개월까지 가능하고 한 것이 있나요? 형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한국의 낙태법에 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판결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낙태 시술 의사에 관한 부분이 효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낙태죄는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개선입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 낙태를 처벌할 규정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