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원탈퇴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본인이 처하신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면 됩니다.변호사가 법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공연을 임의로 촬영해 업로드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사유가 됩니다.공연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는데 특별한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더욱이나 상대가 못받은 상황에서는 시간 여유를 둘 이유가 없습니다.행정절차법과는 상관 없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돈을 지급한 내용이 있고, 상대방이 돈을 빌린거라는 녹취내용이 있다면 통상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러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다른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사를 가지 못하게 할 권리는 없습니다. 관리비를 미납했다면 관리비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이사가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헬륨가스에 대한 판매제한 등 특별한 법적 제한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령은 타인을 위해 보관중인 재산을 임의로 취득하여 이익을 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에 위반되는 행위로 이익을 취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거의 유사한 유형의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 수사가 진행되어야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확인될 것이고, 확인되는 내용에 따라 범죄가 되는지 여부가 판단됩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한 사정이 밝혀진 것도 아니므로 아무런 판단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물은 형법상 물건으로 봅니다. 손괴행위는 고의범만 처벌하는데, 고의적으로 치고 간 것은 아닐 것이고, 과실로 인한 경우로 보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