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안내고 이사가는 세대 이사 못가게 막을 수 있나요?

Question

아파트에서 이사가는 세대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이사갈 때 이사가지 못하게 관리소에서 막을 권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막으면 불법인가요 관리비 안내고 이사가는 세대 이사 못가게 막을 수 있나요?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사를 가지 못하게 할 권리는 없습니다. 관리비를 미납했다면 관리비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이사가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세대의 이사를 막을 권리가 관리소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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