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통장을 이용하여 범죄에 얼마든지 이용가능하며,본인이 통장을 대여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 공범 또는 방조범의 책임을 부담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통장과 휴대폰 모두 회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약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구두 증여는 이행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화하는 것으로는 신원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합의를 증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합의서에 본인 서명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거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첨부 등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증명하기는 어려우며 피해자가 꺼려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부탁하셔서 합의서를 받아오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상 중요한 부분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취소가 가능하겠으며,또한 상대방이 일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착오를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해제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투자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으실 것이고만약 상대가 기망행위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조건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한도에서 방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됩니다. 맞서 싸워서 필요이상의 폭력을 행사하면 같이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아래 기준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법률상 가중 감경 사유가 있다면 형의 범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51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소송 내용이 달라지는데, 질문주신 내용상 어떤 내용의 청구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을 주장해야 하냐라는 것 역시 청구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와 통화되 되었고, 전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찰 결과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는 경찰 내부에서의 문제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