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죄의 최고형량은 판례기준으로 어떻게 되는가요?
명예훼손죄라는게 애매한것 같아서요, 그리고 너무 흔하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것 같기도 하구요, 근데 명예훼손죄의 최고형량은 판례기준으로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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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아래 기준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법률상 가중 감경 사유가 있다면 형의 범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51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