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증거를 첨부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동영상 촬영을 하시거나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상황에 따라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가 훼손될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B의 행위 역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상사 역시 명예훼손이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사고에서 양형상 감경되는 경우는 현재로서는 많지 않습니다.다만 음주로 인해 감형이 되는 경우는 통상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고가 발생한다는 측면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고의 피해를 당하신다면 그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상내용은 당사자간 합의여하에 따라 재수술 또는 금전적 배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심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게 아니며 사건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 합의가 되면 감형될 가능성이 큽니다. 통상 3개월 이상은 소요될 것ㅇ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항소한다고 하고항소심(제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을 상고한다고 합니다.상고하면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노후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한 손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하여는 건물 주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누수요금, 누수공사비 등 모든 손해는 임대인(건물주)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인정되기 어렵고, 그러한 비밀유지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약정한 사항 대로 계약이 이미 체결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입사 후 말이 바뀌는 것에 대하여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뷰의 내용에 따라서는 문제될 소지가 있으나,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정당한 리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특별히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않아 보입니다. 협박죄 역시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