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갑자기 뛰어들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과실치상죄로 고소하시거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사정을 이야기해서 협력을 구하시거나 아니면 경찰을 대동하여 열람을 요청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 입구를 차로 막았다는 것인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업무방해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의 계정을 판매한다고 해서 바로 개인정보법 위반 등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도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되며, 만약 소장작성 등 절차적인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법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질적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 보이기는 하나지붕 등 명백히 공용공간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아니며 이를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부당 점유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실효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2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거나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채권의 시효가 결과하여 더 이상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워 지는 것입니다. 통상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