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구역이 담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빌라내부 공간이라면 주거침입죄 등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언을 하셨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나,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경찰관에게 범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니며, 경찰청 감사실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재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악의적인 비방의 내용을 담은 리뷰에 대하여는 업무방해 또는 명예훼손 등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설치한 제품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연히 그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세입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적인 문제는 아니며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1대주 2대주 모두에 대하여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은 통상 3심제입니다.1심, 2심, 3심(대법원)으로 이어지고,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파기하게 되는데, 다시 2심으로 돌아가서 재판을 하는 것을 파기환송심이라 합니다.재심은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 다시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하고, 상소는 각 심급의 판단에 불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상품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고, 더욱이 상대가 문제제기한 시점이 2주이상 경과한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누구인저 전혀 확인이 어려운 정도로 편집이 된다고 하신다면 그 대상이 특정이 안되므로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 상대방이 자신의 발언내용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민사적인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설사 어떤 범죄현장을 목격하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