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품의 정상적인 가격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진 사정이 확인된다면 승소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은 말 그대로 쉬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급여 지급 대상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식약처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점검을 하도록 하여 밝혀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며만약 식품위생법 위반 사유가 확인되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과금은 실제 사용자인 전세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관리소에서 해당 세입자에게 청구하여 받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565조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아래 규정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565조 (해약금)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3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우선변제권은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1700만원에 대해서는 경매대가에서 지급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이야기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고, 지급명령 신청 등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 등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도 기망에 의한 거래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형사로 신고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의 거래관계에서 새제품을 거래대상으로 삼았음에도 실제 제공된 것이 오래된 제품이라고 한다면 거래 목적에 따른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위반 등 사유로 환불을 요구하시거나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탁을 한다는 것은 그 만큼 피해자의 피해가 실제 회복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피고인으로서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작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채무를 대신 변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상 증여로 판단될 것입니다. 증여신고를 하지 않을 시 가산금 부과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증여에 해당하는 이상에는 증여게 부과를 받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8&cntntsId=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