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설치가 가능하겠으며, cctv 촬영사실을 부착하여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정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는 알 수 없습니다. 주장하시는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설계사가 대필한 것이 맞다는 내용으로 감정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차량 중 일부는 한미FTA 규정에 따라 미국 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을 그대로 사용가능합니다. 즉 합법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물보호법상 오리는 반려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규제를 받지 않으며, 택배로 보내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추행은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가 되거나 기소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약정은 무효입니다. 신체포기각서도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강압에 의해 작성한 것이라면 민법상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행정각부에 공통되거나 여러 부처와 관련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몇 개의 부처에만 관련되는 사항이라면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발령하는 이른바 공동부령의 형식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시간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통상 2~3개월 후에는 공판기일이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시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정구속 여부는 판사의 재량으로 결정하며, 항소심에서 양형사유가 추가될 가능성(합의가능성) 또는 구속까지 시작을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등의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상황 정도로는 실제 손해(구인비용)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손해배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