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부령은 어떤걸 지칭하는건가요?
물류에 관심이 많습니다. 대통령령과 시행령등 여러가지 법조항이 있던데요. 여기에서 공동부령이라고 있던데 이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행정각부에 공통되거나 여러 부처와 관련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몇 개의 부처에만 관련되는 사항이라면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발령하는 이른바 공동부령의 형식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둘 이상의 부와 연관된 사안일 경우 둘 이상의 행정부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부령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