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외도를 한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고, 재산분할도 같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혼인중 형성된 재산의 내역 등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됩니다. 통상 5:5 6:4 정도로 많이 분할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화 당사자간에는 동의 없이 녹음하시더라도 법률위반은 아닙니다. 대화에 참가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만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우회전시 무조건 일시정지 하시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고, 주변에 건너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서행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사기범행의 시도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되며, 행위 정도에 따라서 벌금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가 통상 예상됩니다. 개별적으로 폭행죄 또는 모욕죄 등 개별적인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상 전동휠체어는 인도를 달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도로 갓길로 다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부분에 설치, 관리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만약 관리상 하자가 존재했다고 하면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호등이 없으면 항시 횡단보도이고,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는 보행자가 먼저 건널 수 있으며,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운전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년치에 해당하는 임대료 미납액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고지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임대료는 결정되어있는 상항기이 때문에 당연히 부과할 수 있고, 법적으로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어플 운영측에서 마련한 약관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사전 고지 없이 재산적 가치있는 재산의 인출을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