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실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방해를 한 장애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며,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 테이블 이동 요청은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박하실 내용이 있으면 반박하는 내용으로 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성문이나 탄원서 정도에 첨삭이 필요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선고에 크게 영향을 미칠것도 아닙니다. 사실대로 반성하는 내용, 탄원할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에어컨 청소정도의 행위는 실제 사용자가 부담하시는 것이 통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수선이 아니라 관리의 차원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크게 폭행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크게 합의금을 받을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본인이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는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에 따른 작업결과에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당연히 하자보수를 요청하실 수 있겠으며, 하자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당 경찰관을 통해서 연락을 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신다면 달리 취할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 소정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단순히 상속권 침해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언제 상속권의 침해를 알았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상속회복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62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