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책임 유무나 방조한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통죄 폐지로 처벌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간통죄는 개인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민사적인 해결은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하자보수기간은 경과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며, 다만 하자의 원인 여하에 따라서는 일반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는 정확한 원인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감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된다고 해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다만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거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을 말하기 어렵고 점진적으로 신용이 발생해야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준현행범인이란 현행범인으로 보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므로 현행범이 체포와 동일한 요건하에서만 체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카지노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카지노 도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모두가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채용기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채용이 가능하겠으며, 일률적으로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은 없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더욱이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잘못주차가 되었다는 것인지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식점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퇴거불응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퇴거불응죄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