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주에 변제금이 밀리는 경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제금을 밀리면 안되며 납부를 하셔야 하고 밀리는 경우 달리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미납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변제계획변경을 신청해볼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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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차키를 잃어버렸다고 고소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잘못하신 부분이 없다면 특별히 걱정하실 경우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사실 그대로를 주장하시고 책임없음을 항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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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관리비를 미납하고 집상태도 엉망으로 만든 경우 관리비 및 원상복구비를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증금에서 공제하시면 되겠으며, 다만 본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관리비 대납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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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고소 당했을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벌금이 나올 수도 있으나 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국선변호사가 선임되려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무조건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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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받은후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면책이후에는 당연히 신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으므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거래행위를 하셔야 할 것이며, 그 방법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언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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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하려고 하는데 보험가입된거 해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가입된 것을 해제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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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에서 입법, 사법, 행정은 서로 견제를 하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서로를 견제한다기 보다는 각자 영영을 분리하는 것 자체로 자연스럽게 견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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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유출 힘 없는 사람은 피해입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일단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시고 공권력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개인으로서는 대응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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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문제로 소송을 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어떤 내용으로 소송을 한다는 것인지 전혀 아무런 정보도 확인되지 않습니다.아무런 정보가 없는 데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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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거래 관련해서 질문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형사적으로까지 문제될 사항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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