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차키를 잃어버렸다고 고소한다는데
고소당할 경우 사태가 심각해질 위험이 있을까요?
보일러 고치는 업체인데 자동차 주차장 자동문을 열어야 보일러가 보이는 구조라 집주인에게 부탁좀 드리고 열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차키랑 자동문 리모콘을 잃어버렸다고 책임지라고 하네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잘못하신 부분이 없다면 특별히 걱정하실 경우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사실 그대로를 주장하시고 책임없음을 항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집주인에게 양해를 하 문을 열었다가 차키와 자동문 리모컨을 분실하게 된 것인바, 질문자님이 고의로 이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해야 하겠습니다.